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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강박 - 원칙 110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예외 -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박탈할 정도의 강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교수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반사회질서라 하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쌍방불법이어야 하는데 강박의 경우에는

일방의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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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27
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25
답변 배정란 2024-04-04 25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24
답변 배정란 2024-04-04 24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35
답변 배정란 2024-04-02 35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0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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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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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34
답변 배정란 2024-04-02 34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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