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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주택관리사

민법

이*호

2021.01.13

늘 의욕넘치는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상주위토지 통행권에서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고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혹시 토지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 상속인에게도 무상이 적용되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혹시 토지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 상속인에게도 무상이 적용되는지요? - 네~~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특정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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