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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엄*은

2019.10.08

안녕하세요.


해커스 2회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으로 (요약서 확인 시)

1.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2.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4.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이용신청하였을 것.

이렇게 4가지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문제에서는

4번 지문,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일 것.

이 있던데요.


총 5가지 이유로 알고있어야 하는 건가요?

문제상에서는 '10개 이상의 시.도'라고 적혀있어서 그걸 보고 문제를 풀긴했는데요.

5가지 이유로 알고있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답변드립니다.

-적어주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4가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이 4가지 말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요건이라기 보다는 지정신청의 적격자라고 합니다.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4가지 지정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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