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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담법청산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근

2019.12.03

가담법  청산금  공제 순서 문의


1.  채무자만  있을  경우:  부동산평가액3억에서 갑의  채권액1억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  채무자,  선순위자,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 3억에서 갑의 채권액1억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A의선순위저당권자 1억 공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A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A의 1억을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갑의  채권액 1억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 아닌  지  혼동됩니다


3.  채무자, C 선순위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2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액3억에서 갑의 채권액 1억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A의 저당권채권액  1억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C의 채권액 1억  공제  순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4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청산금을 산정할때에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은 어차피
가등기담보권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므로 누구 채권을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액수는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자 채권의 총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순서와 상관없이 그 총액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본등기를 포기할지, 경매를 신청할지는 자신의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담보를 잘못 잡은 것이 되겠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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