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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축법 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축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실상 시험과는 약간 무관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의에서 말씀하시길 기존 4층 건물에서 재해로 인해 6층으로 짓는 경우

 

재축이 아닌 신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재해로 멸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지간한 구조물들은 남아 있을것 같은데..

 

만약 재해로 멸실이 되지 않고 일부만 멸실 되었을 때 6층으로 짓는 경우는 증축으로 볼 수 있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187조 이*현 2020-02-13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59
11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청구권의 성질에대해서 박*우 2020-02-12 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58
11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장 9절 정*영 2020-02-12 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48
11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 가중처벌 이*석 2020-02-12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50
11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주차 강의자료 문의드립니다. 안*현 2020-02-12 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63
111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1페이지 강*렬 2020-02-12 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50
11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추가문의 강*령 2020-02-12 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48
11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P341 핵심과태료 정리 중 프린트참고하라는데 찾을 수가 없음 강*령 2020-02-12 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72
11147 부동산세법 특강 인강 황*아 2020-02-12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8
11146 부동산세법 교수님 힘내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강*정 2020-02-12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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