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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청구권의 성질에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2.12

안녕하세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서 매매거래후 등기를 청구하는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성질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점유권이 사실상지배라고는 하나 어찌되었던 물권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전 질문을 이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금전적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 있다면 이 금전적채권은 저당권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질권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저당권의 대상이 지상권과 전세권 또는 부동산이라면 금전적 채권은 일단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안녕하세요

점유권은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권원이 아니므로 등기청구권의 권원이 되는 물권은 등기 가능한 본권을 말합니다.

민법상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저당권부채권은 권리질권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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