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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연

2019.10.16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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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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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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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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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3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3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7
답변 배정란 2024-04-22 17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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