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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9 회계원리 등업 신청 윤*수 2017-11-08 4514
답변 배정란 2017-11-13 4514
298 회계원리 배정란교수님께 박*열 2017-11-08 4827
답변 배정란 2017-11-13 4827
297 회계원리 문의 드립니다 안*수 2017-11-03 4993
답변 배정란 2017-11-06 4993
296 민법 비법인사단 질의 박*욱 2017-10-29 40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12-07 4028
295 회계원리 기본서 75쪽.. 2017-10-25 4133
답변 배정란 2017-11-02 4133
294 민법 숙제 황*진 2017-10-25 457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드립니다)^^ 김지원 2017-11-01 4573
293 회계원리 카페안내 및 질의사항 박*욱 2017-10-24 4478
답변 배정란 2017-11-02 4478
292 민법 민법 과제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김*섭 2017-10-10 41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드립니다)^^ 김지원 2017-11-01 4122
291 회계원리 기본서 91쪽 2017-10-06 4416
답변 배정란 2017-10-11 4416
290 시설개론 기본서 86페이지 2017-09-30 4136
86 지붕보->지중보 김건일 2017-10-10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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