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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10.04

 변함없는 명강의와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00) 

 (1) 한정후견인개시의 요건

   ②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은 직권이 아닌 본인,배우자,4촌이내의친족,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감독,특정후견인,특정후견인 감독

  ,검사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청구에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기본서 P101)

(3)한정후견인

 ①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질문 1)

 한정후견인의 개시 요건에서

②형식적 요건에는 본.배.사,후,후,검,지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①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2개의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2)

제한능력자 중 한정후견인만 가정법원직권으로 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5
권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 1)
한정후견인의 개시 요건에서
② 형식적 요건에는 본.배.사,후,후,검,지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한다. - 심판의 청구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심판이 내려지면 한정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한다는 뜻이구요..
2개의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심판이 있은 후에 선임이 되므로 ②번이 이루어지고 나서 ①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2)
제한능력자 중 한정후견인만 가정법원직권으로 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등도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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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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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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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38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3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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