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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5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6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0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4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4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4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6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0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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