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취득시효 기간의 승계

민법 제 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9.20, 96다24279)

 

그런데......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방법'에서는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1995.3.28, 93다 47745)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1. 예를들어 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양수하여 1년을 더 점유하였다면 승계되어 총 21년간 점유가 되어서 양수한자도 대위행사가 아닌 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게 아닌지?

2. 혹시 점유계속이 추정만 되고 법률효과는 승계가 안되는 것이라면 양수한자는 20년을 다시 점유해야하는 것인지?

3. 그렇다면 등기의 승계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5년 등기 후 양수한자는 5년 등기 & 10년 점유, 총 10년을 다시 해야 취득시효 요건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문질문 이*희 2018-07-16 3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96
7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소유예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정* 2018-07-16 6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608
7730 부동산공법 2013년 기출보다,, 유*은 2018-07-16 39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6 398
7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건수교수님은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방*혁 2018-07-16 420
7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표이사 1인의 중개법인 가능유무 질문드립니다 안*국 2018-07-15 5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510
7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문제 관련.. 김*진 2018-07-15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68
7726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김** 2018-07-15 411
김의열 2018-07-21 411
7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3
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9
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