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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양수인이 자신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양도인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 였으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기부취즉시효에서 등기와 점유의 승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각각 합산하여 10년이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기간의 승계

민법 제 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9.20, 96다24279)

 

그런데......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방법'에서는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1995.3.28, 93다 47745)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1. 예를들어 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양수하여 1년을 더 점유하였다면 승계되어 총 21년간 점유가 되어서 양수한자도 대위행사가 아닌 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게 아닌지?

2. 혹시 점유계속이 추정만 되고 법률효과는 승계가 안되는 것이라면 양수한자는 20년을 다시 점유해야하는 것인지?

3. 그렇다면 등기의 승계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5년 등기 후 양수한자는 5년 등기 & 10년 점유, 총 10년을 다시 해야 취득시효 요건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풀이 교재 신*희 2018-07-29 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160
780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p.506 최*선 2018-07-28 179
김의열 2018-08-05 179
78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지사가~ 이*숙 2018-07-28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276
780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해결했습니다^^ 최*선 2018-07-28 232
김의열 2018-08-05 232
7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2p 53번 ㄱ 이*숙 2018-07-28 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251
7801 부동산세법 문제집 88쪽 질문 신*현 2018-07-28 18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184
7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질문이요~ 주*옥 2018-07-28 3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69
779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배*일 2018-07-27 34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9 345
7798 부동산공시법령 6주차 복습문제 6번 최*선 2018-07-27 386
김의열 2018-07-28 386
7797 부동산세법 문제집 64페이지 양*주 2018-07-27 25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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