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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기소처분의 의미 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용

2018.08.17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193면 9번 문제 2번 선지에서,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하셨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불기소처분이라도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선지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에 핵심요약 강의 중에 기소중지(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이 도주하여 수배중에 있어서 잠정적인 중지 처분을 함)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에 대한 명칭을 기소유예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2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오류는 아닙니다.

-이유는 지적하신 대로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중 포상금 지급조건으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의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문항에 제시한 불기소처분 전체가 지급사유가 아닌 만큼 틀린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설명하면서 기소중지의 경우를 착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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