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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0

교수님.

민사특별법특강때 쉬는 시간에 질문드렸던 일산수강생입니다. 기억하시죠?^^

진짜 너무 날씨가 덥네요. 이 무더운 여름. 저처럼 더위먹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빕니다.  

 

기본서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 575조 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셔도 좋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토지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시험에 줄제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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