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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되려면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7.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에 나온 내용 질문드립니다

 

새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에 개정내용으로 영향을 주게 될 내용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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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7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20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89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03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1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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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89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8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9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93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5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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