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1 회계원리 교환에 의한 취득 심*수 2024-03-10 70
답변 배정란 2024-03-11 70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60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60
67319 부동산공법 교재 수정자료 고*석 2024-03-10 8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11 85
673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4-03-09 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93
67317 부동산공법 지붕은 주요구조부인가요? 김*현 2024-03-09 1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24
67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송*순 2024-03-09 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8
67315 부동산공법 준공고시가 있은 날. 김*현 2024-03-09 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82
67314 부동산학개론 시장가치 노*현 2024-03-09 8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1 86
6731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질문 권*일 2024-03-09 1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06
67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전*준 2024-03-09 97
소유물반환청구 양민 2024-03-13 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