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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의 부종성이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0
문제집 260p의 40번 문제중 5번 지문 - 지역권의 부종성배제 특약 이란무엇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3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전된다.

그런데 특약으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함께 가지 않고 소멸한다는 약정을 민법 292조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땅을 통행해도 된다. 하지만, 네가 땅을 팔면 통행지역권은 없어진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배웠는데 아차 잊어버렸네요.
또 보면 되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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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8 부동산세법 취득세관련 질문 서*규 2024-03-05 7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79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9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1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85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03
2중매매 양민 2024-03-13 103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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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92
답변 배정란 2024-03-06 92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7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1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8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0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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