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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람,공청이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02

벌써 8월인데 이런 기초용어도 모르고 참 반성합니다ㅠㅠ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풀때마다 공람과 공청에서 헷갈리네요 확실하게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그동안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만 했는데 문제볼때마다 헷갈리네요

 

공람과 공청의 차잇점과 그 뜻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공법을 공부하실 때 법으로 정의되지 아니한 단어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문의하신 공람과 공청회의 국어적인 의미보다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가 어떤 제도에서 혹은 어떤조건에서 의견청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나다.

다음을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공청회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공람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누구나 돌려보게 하여 그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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