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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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