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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시 전세권 외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경매시 배당요구한 전세권이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잔여금액이 있을경우 경매개시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경락자에게 여전히 전액 보상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671 06번 해설 :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시간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도 유치권이 존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3

-답변드립니다.

-1. 경매시 배당요구한 전세권이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잔여금액이 있을경우 경매개시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경락자에게 여전히 전액 보상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하는 것으로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전액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합니다.


-2."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시간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도 유치권이 존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원칙은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하고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미리 입찰자에게 고지하고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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