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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A개공의 손해배상보증설정액 1억이고 보증기관이 먼저 갑에게 보증으로 8천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사고 지급금과는 무관하게 1억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3. 공탁의 경우 기준금액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업 손해배상책임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환

2017.08.10

12강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 질문드립니다.

1) A 개공의 손해배상액이 보증 설정액이 1억 : 

   다른건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액이 8천만원 받았을 때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1억이 있을 때 배상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1억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 사고 지급금이 없으면 1억을 다시 갱신

3) 공탁의 경우 : 사고 지급금이 5천만원. - 갱신시 금액은? 1억. 5천만원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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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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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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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23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91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03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1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12
674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규 2024-03-14 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90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8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9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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