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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최적(균형생산량 혹은 균형소비량)배분을 위해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지만,,정부의 장개입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달성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맥락의 지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번 5번지문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입하지만, 15번 2번지문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같게 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8.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집 풀다 체크해놓고 강의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4편 정책론에 '15번 2번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을 일치시키는것은 아니다' 와

'16번 5번에 정부는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는 같은 뜻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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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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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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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05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09
계약금 양민 2024-03-18 109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11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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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23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37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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