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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8.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집 풀다 체크해놓고 강의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4편 정책론에 '15번 2번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을 일치시키는것은 아니다' 와

'16번 5번에 정부는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는 같은 뜻이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8.11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최적(균형생산량 혹은 균형소비량)배분을 위해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지만,,정부의 장개입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달성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맥락의 지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번 5번지문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입하지만, 15번 2번지문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같게 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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