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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26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김** 2018-07-15 411
김의열 2018-07-21 411
7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3
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9
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0
77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유*은 2018-07-14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8
77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16
7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24
77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취소 관련 유*은 2018-07-14 5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31
7718 부동산공법 1월8일 문제 9번? 장*애 2018-07-13 459
최기락입니다 ^^ 최기락 2018-07-14 459
7717 부동산세법 취득보유양도에공통으로들어가는세금은 취득 양도 보유 각각에들어가는세금에포함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박*순 2018-07-13 38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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