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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26 2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97
7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이*숙 2018-07-26 4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446
7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손*기 2018-07-26 2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51
77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4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김*아 2018-07-26 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71
7788 부동산학개론 DTI에서여 박*영 2018-07-26 27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8 273
778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 강의(P175) 이*명 2018-07-26 33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8 330
7786 부동산세법 교수님질문이요~ 이*희 2018-07-25 31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315
77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25 3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25
7784 부동산공시법령 방향성에 대한 질문 이*엽 2018-07-25 394
김의열 2018-07-28 394
7783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학습방법 김*영 2018-07-25 397
김의열 2018-07-28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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