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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를 표시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표시하였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선

2018.07.13

수고 많은십니다.

 

착오취소 인정여부에 대해...,

 

핵심요약집 236페이지 착오취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령상제한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착오취소가 부정되는데,

동 페이지 기출 3번 문제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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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86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71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77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4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82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64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82
답변 배정란 2024-03-12 82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72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88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5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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