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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4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26

p.240 / 2번문제의 보기 3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랑은 다른건가요?

 

보기 1번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

공유물분할판결이랑은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과는 다릅니다. 핵심어는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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