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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질문이요~ 주*옥 2018-07-28 3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69
779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배*일 2018-07-27 3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9 346
7798 부동산공시법령 6주차 복습문제 6번 최*선 2018-07-27 386
김의열 2018-07-28 386
7797 부동산세법 문제집 64페이지 양*주 2018-07-27 25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51
7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강*주 2018-07-27 3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55
7795 부동산공법 환지부지정 청산금 결정 질문드립니다. 김*경 2018-07-27 388
77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관련 이*희 2018-07-27 29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98
7793 부동산세법 취득세 82번 ㄹ번 손*정 2018-07-26 24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41
7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26 2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98
7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이*숙 2018-07-26 4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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