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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숙

2018.07.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주차 프린트 3번 에 보기 4번 설명하시면서 양벌규정으로 결격사유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지문에서 양벌규정이 뭔지 ,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양벌규정이란 고용인이 업무상행위로 행정형벌(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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