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89쪽 5번 주택임차권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8.08.15
3번지문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나 소유권회복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맞는 지문같은데 틀렸다고 해서 어지럽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8
3번 지문은 밑의 지문과는 다른 판례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전세권한을 부여 받아 임대한 경우에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인의 전세권한은 소멸하게 되고
임차인은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한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07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92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0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93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02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86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86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06
교재 홍덕기 2024-03-18 106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08
공유 양민 2024-03-18 108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