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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채권은 없으나 다만 보증금의 법리상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5

안녕하세요


문제집 p302 7번 문항에 4번 5번 지문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양수인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없이는 연체차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소멸  시에는 당연 공제할 수 있다란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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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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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7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4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21
답변 배정란 2024-03-15 121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11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11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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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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