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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근 첨부파일
열공으로 합격을...

1.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쟁송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점유을 위한 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2. 오류 수정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질문글 명도비용 포함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17.08.05

연일 폭염에 열강에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인강생으로서 최교수님의 강의 열심히 수강하여 올해 꼭 합격을 열망하는 수강생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참감하는 필요경비중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한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포함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기본서 page 353 알아보기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문제집 page  249 문항 52번 ① 에는 명도비용 은 직접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추가하여 문제집의 해설집 답안이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수정본은 언제 발간 되는지요

  예) 해설집 page 28  문항 44번   오류: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당: 총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것 아닌가요

       해설집 page 35  문항 18번   오류: ⑤   정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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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0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19
답변 배정란 2024-03-15 119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08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08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2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27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13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13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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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96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4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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