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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26-22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엽

2017.08.08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라는 뜻이 ? 어떻게 정의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가족법상자유 에서 혼인/이혼 자유에 제한을 한다면 반사회적  이다 ? 무효 ?

맞나요 ?

 

인간본성발현 - 1.세금 회피 2. 비자금.범죄자금 등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효 라는 뜻인가요 ?

동기 불법 - 동기가 살인을 저지리기 위한 동기인데 반사회적이잖아요 이것이 표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져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

제가 무효라는 뜻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가요 ? 복잡하네요...

 

무효-유효 차이가 무슨뜻입니까 ?

무효 - 반사회적이다 ( 법적으로 나쁘다)

유효 - 반사회적이지 않다.

맞나요 ?

 

내용은 정말 쉬운데 제가 무효/유효 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사람들 죽이기 위해 칼을 구입한 사실을 친구나 칼 판매자가 알고 있다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되죠 ?

그런데 이게 무효 라고요 ? 잘못된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유효 이지 않나요 ? 사회질서에 어긋난 행동이잖아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1. 유효- 효과가 있다. 입니다. 따라서 유효이면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무효 - 효과가 없다. 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첩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 라는 의미는 누구의 첩이 되어주기로 했더라도 첩이 되줄 필요가 없고 첩이 안되 주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입니다.

살인을 할 동기로 칼을 구입하기로 한 경우 동기가 표시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의미는 칼 구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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