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최적(균형생산량 혹은 균형소비량)배분을 위해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지만,,정부의 장개입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달성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맥락의 지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번 5번지문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입하지만, 15번 2번지문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같게 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집 풀다 체크해놓고 강의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4편 정책론에 '15번 2번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을 일치시키는것은 아니다' 와

'16번 5번에 정부는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는 같은 뜻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16 회계원리 계속 수강 이*화 2018-07-13 784
답변 배정란 2018-07-18 784
7715 부동산학개론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3 3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6 378
77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서*선 2018-07-13 4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7
7713 부동산공시법령 33번 부기등기입니다. 이*락 2018-07-13 424
김의열 2018-07-21 424
7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겸업 문의 김*영 2018-07-13 6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658
7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0의 10번문제 남*휘 2018-07-13 3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23
77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종중 판례 홍*옥 2018-07-13 4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02
7709 부동산세법 좋은 강의감사했습니다,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희 2018-07-13 237
7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명의신탁 질문 신*현 2018-07-13 3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92
7707 부동산공법 시가표준액 박*름 2018-07-13 41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3 41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