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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0의 1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휘

2018.07.13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50의 10번문제중 보기3과 보기4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3은 동일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명의차주와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의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만약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을 하였을시에는 명의차주는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보기4를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판례인데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이렇게 다른 판례를 섞어서 출제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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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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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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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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