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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선

2018.07.13

수고 많은십니다.

 

착오취소 인정여부에 대해...,

 

핵심요약집 236페이지 착오취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령상제한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착오취소가 부정되는데,

동 페이지 기출 3번 문제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를 표시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표시하였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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