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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에서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1

강박에서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고 선의면 충분하고 과실무과실은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제3자가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별개의 내용입니다.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보호되는 107조~ 110조의 보호되는 제3자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보호되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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