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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를 표시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표시하였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선

2018.07.13

수고 많은십니다.

 

착오취소 인정여부에 대해...,

 

핵심요약집 236페이지 착오취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령상제한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착오취소가 부정되는데,

동 페이지 기출 3번 문제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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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02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87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87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06
교재 홍덕기 2024-03-18 106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09
공유 양민 2024-03-18 109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89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44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20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89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89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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