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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자들리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을 많이 설정해왔지만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 실제로 거래상에서 가등기담보는 별로 설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등기담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기

2018.07.26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등기 담보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과 욕구 가 있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신속히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더 큰 이득을 누리고자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보가등기 실행 절차를 보면, 공적으로 경매진행해도 저당권으로 변경되어 별 실익이 없고,

사적으로 귀속청산을 진행해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하면 결국 빌려준 액수 정도만 돌려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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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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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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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98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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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04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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