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구분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2

안녕하세요


구분소유권 관련 내용에서 


-공유물 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구해서 이행하게 되면 이 때부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소유권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권적 성격을 띄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공유지분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니 애초에 소송에서 구분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게 되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출제예상문제집에서도 언급이 되어 개념파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분권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17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17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6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98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0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04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04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1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08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3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0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4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