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근저당권 재질문(질문수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을 오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 같습니다.

질문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수정질문 : 제 의도는 원래의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8.02

갑이 돈을 빌리고 자기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이 그 부동산을 샀다면

첫째,
대부분 병이 채무를 인수할 것이므로 채무자도 갑에서 병으로
저당권변경등기롤 하고 돈을 갚아나가겠지요!

둘째,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을 샀다면
채무자는 갑이므로 갑이 갚아나갈것이고 갑이 갚지 않으면
을은 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정이 낙찰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요.

병이 소유권을 잃기 싫으면 우선 병이 을에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묻겠지요!

가려운데가 제데로 긁어졌는지요?
질문이 포괄적이라 답변도 두리뭉실하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10
공유 양민 2024-03-18 110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91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49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23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93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93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1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68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75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72
답변 배정란 2024-03-18 72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87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87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88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