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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담보책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4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ㅜ


담보책임은 사례형 문제라서 그런지 문제들이 다른 파트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은 기본서에는 제한물권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집에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되어있으니 제한물권이 더 큰 범위인데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 위의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과의 차이점은 권리의 행사 여부로 구별 짓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용익권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전세권 존재 자체만으로 따질때는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고 담보물권적 권리 행사 시에는 전세권 행사의 의한 제한으로 보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1.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것뿐이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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