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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17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17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7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98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0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0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08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3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0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09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4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0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4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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