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유효- 효과가 있다. 입니다. 따라서 유효이면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무효 - 효과가 없다. 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첩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 라는 의미는 누구의 첩이 되어주기로 했더라도 첩이 되줄 필요가 없고 첩이 안되 주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입니다.

살인을 할 동기로 칼을 구입하기로 한 경우 동기가 표시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의미는 칼 구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p226-22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엽

2017.08.08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라는 뜻이 ? 어떻게 정의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가족법상자유 에서 혼인/이혼 자유에 제한을 한다면 반사회적  이다 ? 무효 ?

맞나요 ?

 

인간본성발현 - 1.세금 회피 2. 비자금.범죄자금 등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효 라는 뜻인가요 ?

동기 불법 - 동기가 살인을 저지리기 위한 동기인데 반사회적이잖아요 이것이 표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져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

제가 무효라는 뜻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가요 ? 복잡하네요...

 

무효-유효 차이가 무슨뜻입니까 ?

무효 - 반사회적이다 ( 법적으로 나쁘다)

유효 - 반사회적이지 않다.

맞나요 ?

 

내용은 정말 쉬운데 제가 무효/유효 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사람들 죽이기 위해 칼을 구입한 사실을 친구나 칼 판매자가 알고 있다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되죠 ?

그런데 이게 무효 라고요 ? 잘못된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유효 이지 않나요 ? 사회질서에 어긋난 행동이잖아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91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49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22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93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93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1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67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75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71
답변 배정란 2024-03-18 71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87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87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88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88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