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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지역(상가) 또는 공업지역(공장)에 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명의가 여러 매수인으로 변경 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때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이런 규정은 아마 매매를 가급적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 같다는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요건을 맞출 때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얻을 경우(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새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3/4이상 동의를 얻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 토지등소유자 산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8

안녕하세요


기본서 p382  ㄱ - c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게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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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13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13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0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4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28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28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5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00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8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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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5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1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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