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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17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17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37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98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0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06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06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2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08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3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0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4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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