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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921 부동산세법 재산세에서분할납부를물납물납이렇게두번할수잇나요 박*순 2018-08-14 8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9-06 89
7920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중개보수 김*영 2018-08-14 151
김의열 2018-08-18 151
7919 부동산공시법령 빈지 김*영 2018-08-14 171
김의열 2018-08-18 171
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우*연 2018-08-14 1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9 132
7917 부동산공시법령 무효등기의유용에서저당권설정된후가등기가나타나잇을시 박*순 2018-08-14 141
김의열 2018-08-18 141
7916 부동산공시법령 표제부는추정력이없다는말이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박*순 2018-08-14 139
김의열 2018-08-18 139
7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주*현 2018-08-14 1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8-14 156
7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에서.. 박*름 2018-08-14 1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9 157
79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중개사법 시험 공고문에서 정* 2018-08-13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9 146
7912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잇는집을사는사람은무슨생각으로사나요 박*순 2018-08-13 184
김의열 2018-08-1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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