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15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9 부동산공법 사소한거지만....교재 정오표 관련 최*원 2024-03-07 1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57
67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우선 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7 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8
67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의사 책임입증 거론하신거 너무 사이다입니다 강*우 2024-03-07 82
불완전 이행 양민 2024-03-13 82
67286 부동산공법 시/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김*현 2024-03-07 1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04
67285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 국토법 에서 개정된건 김*현 2024-03-07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21
67284 부동산학개론 33회16번문제 정*선 2024-03-07 1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24
67283 부동산세법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입니다. 주*중 2024-03-07 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87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1
67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박*석 2024-03-07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0
67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김*연 2024-03-07 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