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11.17

[ 첨부파일 : 캡처.PNG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11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11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26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29
답변 배정란 2024-03-15 129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10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98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67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73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73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07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13
계약금 양민 2024-03-18 113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16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