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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19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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