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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79 회계원리 표준원가계산 유불리에 따라 계산이 다른가요? 최*영 2024-03-07 84
답변 배정란 2024-03-08 84
67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장*민 2024-03-07 81
공부 한민우 2024-03-08 81
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4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88
답변 배정란 2024-03-08 88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98
답변 배정란 2024-03-08 98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5
67273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이*주 2024-03-07 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96
67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오*진 2024-03-07 76
환매 양민 2024-03-13 76
67271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문제 질문 공*원 2024-03-07 98
강양구 강양구 2024-03-08 98
67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부교재 여부 김*현 2024-03-07 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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